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인재 전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13일 부산지역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현재 부산대 의대, 동아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80%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의대생들이 졸업 후 지역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사회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는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 또한 지역의사 확충 방안으로 손에 꼽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지역 내 의료현장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장관은 13일 부산지역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및 지역인재 선발 지원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도 제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책을 강조할 예정이다.일단 의사인력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제도를 개선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또한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와 더불어 전공의에게는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 또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상역량 중심의 수련교과과정을 꾸리고 잡무를 처리하는 인턴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 폭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전공의 정책 기반 마련 일환으로 전공의 근무상황과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간담회에서 부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련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개편이 마침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암기 위주의 전공의 평가를 실제 임상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대한내과학회 등 내과계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전국 수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내과학회 등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들이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개편에 돌아갔다.27일 대한의학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잠정 보류됐던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 개편이 올해를 원년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각 학회별로 수련 교과 과정 개편을 준비해 왔다"며 "학회가 마련한 지침서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교과 과정 개편에 나선 학회는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 소아청소년학회, 비뇨의학회 등 총 17개로 이들 대다수가 이미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상태다.특히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사업에 최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일단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내과계다. 대한내과학회가 이미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서 교과 과정 개편에 돌입한 만큼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대한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연세의대)은 "전공의 80시간 근무제와 수련기간 단축으로 수련 교육의 효율화와 체계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이미 선제적으로 수련 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돌입했고 의학회와 복지부 주도 사업과 맞물려 성과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과학회는 지난해 이미 모든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담은 내과 전공의 핵심 역량 평가 지침서를 개발하고 각 수련기관에 이를 배포한 바 있다.또한 수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프로그램평가위원회와 임상역량평가위원회, 내과전문역량평가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책임 지도 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위한 내과 전공의 수련 지침서도 개발했다.아울러 지난해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6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상황. 현재 이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박중원 이사장은 "지난주에 시범사업 결과 피드백을 정리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열어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과학회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3월부터 전체 내과 수련 기관에서 수련 교과 과정 개편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1, 2년차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3년차는 수련기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수련 교과 과정의 핵심은 술기 역량의 강화와 e-포트폴리오를 통한 표준화에 맞춰져 있다.말 그대로 의학 지식의 암기를 통한 필기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임상 술기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평가 또한 이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내과학회는 총 15가지의 핵심 역량을 지정했으며 수련병원별 격차 해소를 위해 e-포트폴리오를 통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중원 이사장은 "수련 교육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바로 지역별, 수련병원별 양극화"라며 "내과만 해도 알레르기내과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류마티스내과 등도 마찬가지라 수련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아예 이 과정에 대한 수련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술기를 웹 기반으로 배울 수 있는 e-포트폴리오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현재 MZ세대에 속하는 전공의들이 인강, 이른바 인터넷 강의에 익숙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이러한 지역별, 수련병원별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아울러 박 이사자은 "핵심 역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시대에 맞는 수련 교과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e-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교육 동영상 또한 빠르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외과계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 개발을 정부 기관이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이 그 주인공인데, 16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세 건을 연달아 공고했다. 세 건의 연구에 투입하는 예산은 6000만원.보건의료자원실 자체가 보건의료 '인력'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인력 양성 관련 업무도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보건복지부의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형태다.해당 사업은 202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늘린 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진료과도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했다. 건보공단도 이에 발맞춰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선 것.대한외과학회 전공의 술기교육 개발 연구는 외과 분야 의료인력의 효과적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외과학회는 2020년부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 및 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외과 전공의 역량중심 수련교과과정에서 전공의의 술기교육은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현재 우리나라 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는 다양한 술기교육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수술 시행 전 술기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술기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더 다양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해당 연구에 나서는 연구진은 전공의 술기연수강좌 교재를 개발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표준수술 교육용 동영상 교재 및 술기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동영상 교재는 수술 교육 범위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필수, 심화로 구분해 개발해야 하고 평가도구는 효율적인 교육 후 평가도구를 합격(pass)/ 불합격(fail), 절대평가 영역으로 나눠 개발해야 한다.산부인과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질식분만과 회음부 봉합, 제왕절개 분만, 복강경 술기 3가지 모듈을 이용해 산부인과 전공의 대상 기본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건보공단은 "학생들이 술기를 경험해 볼 기회가 줄었고 최근 전공의 경험의 폭도 줄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로서 꼭 갖춰야 할 술기를 익히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2009년 의사국시에 모형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됐지만 의사 국시의 실기시험과 달리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술기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한 모형으로는 술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익히기 어렵다"라며 "산부인과 술기에 최적화된 교육용 모듈이 필요하고, 이런 모듈을 이용한 교육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심장혈관흉부외과로 이름이 바뀐 흉부외과 전공의를 위한 '흉강경' 수술 술기 교육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최소침습수술이 늘면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개흉술로 해부학적 기회가 줄었고, 수술 술기 난이도 증가 때문에 임상 환경에 필요한 술기 수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서 나온 아이디어다.연구진은 흉강경 술기 프로그램을 이른 과정과 술기 과정으로 구분해 개발해야 한다. 임상 술기 과정은 여기서 더 들어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야 한다. 기본 과정(dry lab course)은 D-BOX를 이용한 흉강경 기구 사용법 습득 프로그램 및 3D 프린팅을 이용해 폐결절 폐모형으로 폐절제술 습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심화과정에서는 canine VATS lobectomy(비디오 흉강경 폐엽절제술) 술기 프로그램을 우상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각 1례 이상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VATS segmentectomy(비디오 흉강경 분엽절제술) 프로그램도 개발 목록에 있다.더불어 기존 외과적 술기 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흉부외과 흉강경 술기 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일례로 수술시간, 수술 단계별능력 평가, 기구 사용법 등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건보공단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전공의가 환자를 직접 집도하는 기회가 줄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술 술기 습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흉부외과적 특성 때문에 타과와 비교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화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주요 진료 질환의 차이 및 수술 건수 차이가 수련병원에 따라 큰 차이로 보이고 이 때문에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큰 차이가 있어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수련 기간 동안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수련과 정의 표준이 될 지표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29일 정기이사회 모습. 병원협회가 수련평가와 교육전담간호사 등 정부 수탁사업을 토대로 66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9일 오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홀에서 2022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5억 4750만원 증액된 660억 2484만원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행사 증가와 협회 회관 대수선 비용 분담금 지출 금액 등을 반영했다.전체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예산은 554억원이다.수탁사업은 수련환경본부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과 환자안전교육사업, 간호인력취업 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및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이다.이사회는 홍창권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 겸 윤리위원장, 정보화추진위원장을 겸하는 등 9명의 임원 보선을 확정했다.또한 이사 업무 분담 규정 일부 개정과 11개 신규 회원병원 입회 및 송재찬 상근부회장 개인회원 자격 연장도 가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흉부외과가 정부의 수련교과과정 연구 사업에 참여하며 젊은 의사들을 위한 실전 수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사장 김경화)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에 선정됐다.사업 기간은 지난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9개월이고, 연구비는 복지부 예산 5000만원이다.흉부외과학회는 복지부 수련교과과정 연구에 첫 참여하며 실전 중심 술기 강화에 나선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연구용역 대상 전문학회를 선정했다.수행과제는 3개 유형이다. 유형1은 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발과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지침 개발 등으로 방사선종양학회와 직업환경의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지정됐다.유형2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맥 방안 마련과 운영체계 구성과 운영안 제시 그리고 e-포트폴리오 구축안 제시 등이며 핵의학회와 비뇨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응급의학회가 선정됐다. 유형3은 유형1과 유형2를 포괄한 전체 연구로 피부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성형외과학회이다.유형1과 유형2는 5000만원의 연구비를, 유형3은 1억원의 연구비를 받는다.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수련교과과정 연구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 자체적인 수련교과과정 개발에서 정부 연구과제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더욱 체계화시킨다는 방침이다.학회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잣대인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기준을 N-3에서 N-2로 완화한 바 있다.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복지부 수련교과과정 연구 참여는 흉부외과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전공의를 위한 체계적인 수련 교과과정과 지도전문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오송에 위치한 실습센터를 통해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봉직과 개원에 필요한 실전 강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소아와 성인 심장 수술에 국한하지 않고 혈관 시술과 초음파 등 젊은 의사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술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이사장은 "내년도 지도전문의 수 완화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흉부외과 위기는 국가적 의료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56.5%에서 2021년 56.3%로 5년 연속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후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017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2018년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이하 병원평가)의 결과를 종합해 2019년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인턴 수련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한 바 있다. 약 4년 만인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대전협은 인턴에 대한 설문 조사(인턴 설문)를 통해 인턴 수련의 현황 변화를 확인했다. 약 4년, 인턴이 레지던트 상급연차가 되었거나 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칠 기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먼저 2018년 병원평가의 주요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각 연차의 학습 과정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각각 3%, 26% 이었다. 또한 각 연차의 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지도 및 교육이 있었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39% 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외 주된 역량 수련 경로는 동료 전공의 또는 독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과반수가 지도전문의 제도 자체를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2022년 인턴 설문의 주요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인턴의 교과과정 및 핵심 획득 역량에 대해 안내받은 비율은 각각 77.3%, 50.4% 에 달했다. 수련 과정이 핵심 획득 역량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각각 20.2%, 29.8% 이었다. 지도전문의 또는 상급 전공의로부터 지도받은 경험에 대한 항목에서 '예'의 응답 비율은 57.6% 였으며 상급자로부터 교과과정과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에 대한 항목에서 '예' 응답 비율은 50.8%였다.2019년 대전협의 발표 내용과 2022년 인턴 설문 결과를 비교하면, 안타깝게도, 4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인턴의 수련 및 근로 환경이 큰 개선을 이루었는지 의문이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 결과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현행 인턴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를 담당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먼저 인턴이 어느 전문 학회에도 속하지 않아 그 핵심역량과 교과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의 요구가 없는 한 수면 아래에 있는 인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이유가 없다. 개별 수련 병원 수준에서도 인턴 관리의 주체가 매우 다양하여 표준화된 수련을 위한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 또한 인턴이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수련부 소속인 경우가 많아 교육, 수련을 위한 학술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개별 교수 및 레지던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인턴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의 폐해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오히려 교수 및 레지던트로부터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결국 인턴에 대한 학회, 정부, 현장 모두의 무관심이 수년째 이어지며 모든 전공의가 거치는 인턴 1년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2019년 대전협이 제안한 인턴 수련 개선의 핵심 내용은 수련교과과정개발, 수련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식개선 3가지였다. 문제가 같으니 제안도 같다. 인턴을 위한 수련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환경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련의 주체인 인턴 및 레지던트를 비롯하여 교육자인 교수들이 인턴도 수련의 대상인 전공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앞서 살펴본 학회, 정부, 현장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인턴도 전공의다. 의학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의사의 역량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 기간 중 20~25%를 차지하는 인턴 수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계 전체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공의의 소중한 1년과 관계된 모두에게, 부디 합리적인 근거와 의사결정과정을 바탕으로 그 시간을 보다 빛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이는 젊은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올해 선거 및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둔 정치권을 겨냥해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수련교육 환경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은 것.자료사진.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등 세가지 안건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대전협은 정책제안서에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담아 각 정당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세부 내용에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담았다.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의 근로자성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면서도 "병원 경영상 이유 및 강제적인 수련 제도 부재 때문에 피교육자로서 전공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진료나 연구 업무 과중으로 지도전문의 전공의 수련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수련교과 과정도 전공별로 상이한 수준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수련 침해 현실도 정책제안서에 넣었다. ▲위기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및 전문성 확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 등 언젠가 또 닥칠지도 모르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도 젊은의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운영되던 입원전담전문의는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총 270명 내외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대전협은 "우리나라 전체 전문의의 0.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서 전문의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교육 등 기회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대통령 선거때도 같은 내용을 각 선거캠프에 제안했다"라며 "전공의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강민구 부회장도 "정책제안서에 담은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이라며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정책결정 조직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정원책정, 전공의 추가 수련, 수련 교과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계획은 지난해 10~11월 교육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마쳤고 레지던트 모집은 이에 따라 진행되어 12월 24일 합격자 발표까지 마쳤다. 그런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황당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코로나19 치료기관에 미충원 정원 50명을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것이다. 추가 배정 기준은 코로나19 병상 규모, 병상 운영 기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미충원 정원의 추가모집 및 정원 확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내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뿐만 아니라 내과학회 또는 의사협회와 논의한바 역시 없다. 정부 발표 후 지난 6일, 복지부 담당자에게 문의 시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 환경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정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논의할 필요도 없다"라는 답을 했다. 또한 이번 정원 확대로 충원되는 인원은 3월에서야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당장 코로나19 보다는 추후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직속 기구다. 정원 책정이 보건복지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만든 절차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생략한 것은 복지부의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전공의 정원 책정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정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은 복지부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이해 수준을 보여준 셈이다.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 단 한 번의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 역시 매우 독단적인 태도다. 복지부가 보였던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양성을 위한 노력을 생각해볼 때, 내과 정원 증원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허황되어 보인다. 먼저 많은 수련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해당 병원의 전공의들은 중대한 수련의 질적 저하를 마주하게 되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이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 역시 코로나19 이외 질환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책을 마련해두지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병원들에서 이동수련의 수요 및 필요성, 절차적 어려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하며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 2019년 의사양성비용 국가지원을 활발히 논의하던 때에도 복지부는 특정 직종에 대한 양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선을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에도 26개 전문 과목 중 8개 과목 편성에 그쳤다. 바라건대, 복지부에서 진심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내과 전공의 증원이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 한 뒤 증원을 진행하여 수련 과정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며 정원 배정 기준을 수련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코로나19 병상 규모, 병상 운영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병원에 가산점을 주는 등 목적에 맞는 추가 정원 배정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공개하여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시작하길 바란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회의는 202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개선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cgmt.or.kr)에 적힌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이 수련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이 글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교육 표준화를 위한 전문과목 학회들의 연구가 본격화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 위탁기관을 대한병원협회에 정하고 전문과목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 공모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표준화와 세부지침 연구개발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올해 예산 1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사업 연구비 3억원에 비해 4배 이상 증액된 수치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 표준화 사업을 병원협회에 위탁하고 전문학회 대상 공모에 들어갔다. 외과학회 전공의 실습교육 모습. 26개 전문과목 학회 중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내과학회와 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를 제외한 23개 학회가 공모 대상이다. 연구 참여를 원하는 전문과목 학회는 ▲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발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핵심역량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및 평가지침 개발 ▲평가결과 피드백 방안 ▲운영체계 구성과 운영 방안 제시 ▲e-포트폴리오 구축안 제시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구 유형별 5000만원과 1억원 등의 사업비를 해당 학회에 지급한다. 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과제의 경우, 전공의 연차별 목표와 영역별 최소 증례 수, 필수 질환 및 술기 목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작성 그리고 수련병원 실태 점검 방안, 온·오프라인 전공의 연차별 공통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지침 과제는 지도전문의와 책임지도전문의 역할과 전공의 교육방법, 지도전문의 양성 및 관리 방안, 학회 내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구축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이번 공모과제는 오는 6월 8일 오전 더플라자 호텔에서 전문과목 학회 대상 설명회에 이어 6월 14일 신청서를 마감한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내부 심사를 거쳐 7월초 선정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학회는 12월말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인력정책과 측은 "현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련병원별 수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제한된 수련시간 내 전공의 역량 개발 및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교육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전문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들의 결국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초 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수련병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서 전공의 업무 수행 관련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수련병원 연장으로 보고 해당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의 전공의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는 공문을 지자체와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홈페이지 캡쳐 화면. 다만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지자체와 수련병원 간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 접종 업무를 수련병원에 위탁(전부위탁 또는 부분위탁)하는 경우로 수련근무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당초 120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예방접종센터도 257개소에서 277개소로 20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진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 수련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전공의가 수행할 업무 설명과 업무 수행 후 확인 등 지도전문의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도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수련병원별 수립한 연차별 수련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련환경평가 시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이점은 예방접종센터 전공의 업무는 수련병원장 재량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한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별개인 셈이다. 개정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하되, 전공의 파견은 전공의 동의와 수련병원장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명시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센터 근무는 수련의 연장으로 해석해 전공의 동의가 아닌 수련병원장 권한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전문의 규정은 전공의가 지자체 등과 별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병원장 외 고용주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수련병원장 인사 권한으로 전공의를 예방접종센터에 배치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라며 겸직 허용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수련병원장 권한으로 전공의들의 예방접종센터 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강도에 따른 전공의 내부의 갈등이 우려된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모습. 또 다른 우려는 전공의들 내부의 갈등이다. 전공의 1~2명이 예방접종센터 근무할 경우, 동일 전문과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밤샘 당직과 수술실 지원 등 수련 업무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 연장으로 인정하고, 수련병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전공의들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동 강도가 적은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전공의과 남아 있는 전공의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수련병원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근무 전공의 배치 기준은 수련병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복지부는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지도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업무를 수련근무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을 총괄해 추진할 위탁기관 공모에 나섰다. 이번 사업 예산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모두 포함해 14억 5천만원 규모로 위탁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공의 수련 제도 관련 전문성, 사업비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위탁기간에 선정된 기관은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체계적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및 전문과목학회별 개발 검토 등 총괄 관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 참여학회 선정, 전문과목학회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발 등 사업추진 수행결과 모니터링 수행한다. 각 전문과목학회를 총괄 관리하는 것도 핵심 역할 중 하나. 전공의 역량 중심의 수련교과과정 개발, 지도전문의 대상 수련교육 지침서 개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문과목학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위탁기관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란다"면서 "신청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만약 공모신청기관이 1개 이하일 경우 기간을 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 연구에 정부 예산 최대 규모인 14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등 모든 수련병원에서 내시경과 초음파, 맹장수술 등을 필수로 수련과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올해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표준화와 세부지침 개발 연구 예산으로 14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동일사업 3억원에 비해 4배 이상 증액된 규모이다. 복지부는 기재부로부터 수련 표준화 연구 예산으로 14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외과학회 전공의 실습 모습. 앞서 복지부는 2021년도 전공의 수련 연구 예산안으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 수용 여부가 미지수였다. 올해 증액된 예산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토대가 되는 의사 양성 출발점인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복지부의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국고 14억원와 의료계 매칭 펀드 14억원을 합친 총 28억원을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 연구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련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구는 내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 전문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중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전공의 수련 표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표준화 연구에 최대 규모인 국고 14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매칭 펀드를 더하면 전공의 수련 과정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예상치 못한 수련교과과정 연구 예산 증액을 반기는 모습이다. 정지태 회장은 "복지부가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최근 14억원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면서 "26개 전문과 수련교과과정 표준화를 위한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4~5년 수련과정을 마쳐도 내시경과 초음파, 맹장수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수련병원별 격차와 환경을 고려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 교육과 인식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 전공의 동원, 그 보상으로 전문의 고시를 면제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가 의료계 뭇매를 맞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의학회, 수련병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이와 같은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은 혹여라도 검토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일단 전공의를 코로나19 의료현장에 동원 여부를 두고 일선 의료진들은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의료현장에 전공의 한명이 아쉬운 입장이고 전공의 3, 4년차가 전문의 시험 준비로 의료현장에서 빠져 있다손 치더라도 이 기간이 수련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의 설명이다. 서울권 S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사실 수련과정 중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2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난 4년간 임상현장에서 배운 것을 책을 보며 정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가 되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면 전문의 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에 가장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이후에도 전문의로서 역할을 하는데 없어선 안될 기간이었다"면서 "이는 역량있는 전문의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전라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도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요청할 순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선 병원에서도 전공의 3~4년차 인력은 중요한데 차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한 내과 의사는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제대로 보상이 있다면 의협심 넘치는 의사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코로나19 동원과 전문의 고시 면제 여부를 연계한 것. 앞서 복지부는 코코나19여파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전공의에게도 전문의 시험 자격을 허용한 상황. 복지부는 병원 내 환자감소 및 의료인의 외부활동 수행 어려움으로 수련과정 이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응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외부 학술대회는 4년차에 참석해야하는 학술회의는 면제하고 원내 학술대회(집담회)는 온라인 학회도 인정해주고 참석 요건도 연 50회 이상(4년찬 총 200회 이상)에서 참석 횟수 기준을 50%로 크게 낮췄다. 빅5병원 한 의료진은 "정부의 발상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은 수십년간 각 전문과목 학회가 유지해온 것인데 이를 정부가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다는 시각자체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자격시험 면제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전문의 시험은 이를 통해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몸으로 때우고 자격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진의 역량을 평가해 전문의 자격을 줘야지 몸으로 때웠다고 자격을 준다면 의료진 질 관리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건과 관련해, 최종 3년 분할 정원 감축과 온라인 추가수련 결정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논의 내용이 공개됐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대병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서울대병원은 인턴 113명 행정처분 사전통보 관련 추가 수련 결정까지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소명 내용과 달리 전공의법에 근거한 치밀한 법률적 방어논리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미이수 인턴 113명 정원 조정과 후속 교육 결정까지 진땀을 흘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17년으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대형로펌 통한 의견서 제출…정원 감원·추가수련 ‘부당’ 서울대병원은 즉각적으로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법률적 방어에 나섰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월 30일 회의록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소명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의 제출 의견은 2가지로 전공의 정원 감원 관련 법률유보 원칙 위배와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이다. 전공의 정원 감원의 경우, 현 전공의법상 정원 감원 근거가 부재하고 비례 원칙 위배를 사유로 과도한 조치라는 게 서울대병원 주장이다. 미이수자 추가수련 관련 인턴수련 교과과정상 필수 수련과목들의 구체적 수련방법 미규정 등 처분사유 부존재 사유로 해당 수료자들의 실질적인 임상내용에 근거한 수련과목 이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지난 1월 회의에서 논의된 서울대병원 의견서 핵심 내용. 당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의견서를 보고받고 교육평가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전공의 감원 인원 및 감원 기간, 미이수자들의 추가수련 여부 사항(수련 내용 동등성, 추가수련 필요기간 등)을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6월 29일 대면회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인턴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을 구체화했다. 서울대병원의 의견서를 일부분 인정해 미이수 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온라인 추가 수련 계획을 보완하도록 결정한 회의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5개항의 보완사항을 의결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수련교육 과정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대면교육이 어려운 교육대상자에 대한 추가 수련 실시 방안을 의미한다. ■수평위, 113명 3년 분할 조정 재논의…타 병원 2018년 이후 적용 교육 세부내용별 교육시간과 교육자, 책임자 및 평가자 등을 명시하고, 소아청소년과 교육안 중 'Clinical scenario'의 경우 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위 5가지 질환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교육이 실제 충실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출결 시간 관리, 진도율 관리, 교육 후 평가 등) 그리고 인턴 보충 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안 마련 및 원외 전문가에 학회 추천 인사 포함 등을 권고했다. 관심이 집중된 인턴 정원 조정 관련, 인턴 113명 3년간 분할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재량권 일탈 및 남용 소지 여부)가 완료될 때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권고했던 정원 조정 방안을 유지하고,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검토결과와 수련병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2년도 인턴 정원 책정 논의 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7월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대상 온라인 교육 관련 보완을 주문한 내용. 또한 서울대병원 외에 다른 수련병원의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와 관련, 2018년 5월 첫 행정처분(이대목동병원) 이후 인턴 수련 교과과정 준수를 계도한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및 처분대상 기준을 2018년도 이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7월 20일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보충교육을 일단락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보완 제출한 '2018년도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자 113명 보충 교육안'을 수용하되, 4개항의 사항을 부대 권고했다. ■병역복무·해외거주자 온라인 교육 인정…인턴 수련 제도개선 주문 우선, 보충 교육안 중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인턴 수련 교과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획득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교육 주제에 대해 '대면 수시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주제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자와 의료업무 미종사자는 대면 수시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타 기관 일반의 또는 전공의로 재직 중인 자는 재직 중인 해당 병원 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위탁 교육을 주문했다.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병역 복무 중인 자는 대면 수시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충 교육 전과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재발 방지를 위한 인턴 수련 제도개선을 정책위원회에 주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충 교육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대병원에서 관리하고, 검증 기구(인턴 보충교육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해당 병원 전공의 대표자 위원 위촉(1인 이상) 및 타 위원과 동등한 권리 부여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 교육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기타사항 논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수련병원의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 관련 제도 개선사항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7월 회의까지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정원 조정 조치(113명 일괄 조정 또는 3년간 분할 조정)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서면회의 2회와 대면회의 4회 등 6회를 실시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공공병원의 수련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련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의 중요성도 있지만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병상수와 응급실 진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서울의료원 이해우 교육연구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후 파견수련 등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7일 대한의학회 제19차 회원학회 임원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공의 교육 실태와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의료원 이해우 교육연구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선병원에서 전공의수련의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이해우 연구부장은 "현재 수련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지금의 현황은 1대1 매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전공의수련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부장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각각의 수련환경 경험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체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핸 수십 년간 의료체계문제들이 편견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수련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수련병원과 협력의 어려움 문제 또한 존재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공영역에서 의료인력 양성이 강조된 거시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일선 병원의 겪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대한내과학회 윤형규 수련교육이사는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내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윤형규 이사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후 외래공백과 응급실폐쇄 등을 이유로 파견수련을 과정을 거치면서 전공의들이 느끼는 수련의 불안전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내과학회 윤형규 교육수련이사가 공개한 서울의료원 2019년 내과 진료현황. 실제 윤 이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의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내과 진료현황은 3474명의 환자를 진료했지만 2020년의 경우 같은 기간 342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쳤다. 결국 환자군은 물론 수가 급감함 상황에서 서울의료원 내과 전공의들은 수련상황이 임기응변식인 것은 물론 파견수련 또한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지 못하고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학회 윤형규 교육수련이사가 공개한 서울의료원 2020년 내과 진료현황. 이 같은 상황에서 윤형규 이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련 질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이사는 "중앙의료원은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외래진료를 지속하고 지도전문의가 코로나 전담으로 가지도 않았다"며 "또 중환자 위주의 진료를 하면서 5~7월까지 내과환자 80병상이 유지되면서 최소한의 수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중앙의료원이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수련 프로그램의 불안정성과 임상증례부족은 존재했지만 외래진료와 응급실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울의료원과 같이 수련이 파행으로 가는 상황은 막았다는 것. 윤 이사는 "두 공공병원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감영병 상황에서 수련 유지를 위한 시사한 점이 크다"며 "전담병원이 되더라도 응급실과 외래진료 지속이 중요하고 병상도 80병상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형규 이사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후에도 수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래진료와 응급실 기능을 유지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과학회는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한시적으로 수련이 부족한 분과에 대한 파견근무 기간을 연장하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최소기준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 인정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정한 상태다. 윤 이사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과 코로나19 대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없이 내과 병상수와 응급실 진료를 유지시켜 수련의 항상성 유지가 필수적이다"며 "내과학회도 효과적인 파견 수련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